[기고문] 원산지 관련한 표시, 증명 및 판정과 관련한 신청의 대리,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에 대한 관세사의 직무
2023년 12월 14일에 "디지털타임지"에 기고한 "원산지 관련한 표시, 증명 및 판정과 관련한 신청의 대리,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에 대한 관세사의 직무"범위 추가에 대하여 변호사 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사안에 대하여 대표관세사의 기고문입니다.
현재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이 관세사에게 보다 쉽고 편하게 원산지와 관련한 상담과 자문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러한 업무를 관세사의 직무로 규정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정부입법사항으로 소관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국회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된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26년 11월 현재는 폐기된 법안이 되어버린 사항입니다.
진성관세법인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에도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이 관세사에게 보다 쉽고 편하게 원산지와 관련한 상담과 자문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러한 업무를 관세사의 직무로 규정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정부입법사항으로 소관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국회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된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26년 11월 현재는 폐기된 법안이 되어버린 사항입니다.
진성관세법인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에도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