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2021,08,31
  • 398

판결 선고기일: 2018. 11. 29.


사안의 개요


· 원래 항공기 부품의 수입에 대해서 관세법령상 세율불균형품목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 면세임(2018년도까지 100% 면제)
· 원고가 한-EU FTA 발효 이후 초기에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협정관세(무관세) 적용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어, 피고(대구세관장)가 관세, 부가가치세, 각 가산세를 부과함
· 원고가 관세법령에 따라 세율불균형품목으로 사후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각 본세만 환급하고 각 가산세를 환급하지 않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소송경과
· 1심 : 원고 승
· 원심 : 항소기각

 

쟁 점
· 한-EU FTA에 따라 협정관세(무관세) 적용을 신청하였으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어서 관세 등을 추징받게 되자 관세법령에 따라 적법한 기한 내에 세율불균형품목 감면을 사후 신청하여 본세(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의 인정 여부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8 [조세심판원 최신판례_2019년 3월 6일]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2021.08.31 449
7 [최신 대법원판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0488 판결_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상 '통과 선하증권’이 …   2021.08.31 506
[대법원 최신판례소개] 관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때 관세법 제42조 가산세 납세의무 존부(대법원 2018. 11.…   2021.08.31 398
5 [환율변화그래프]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수출환율과 과세환율 비교GRAPH   2021.08.31 407
4 2018년 11월 6일부터 휘발유, 석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세 인하   2021.08.31 443
3 [FTA] 2018년 한미FTA 개정내용 요약[2018.09. 법제처]   2021.08.31 432
2 [FTA] 관세청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미-중 관세부과조치관련 통관애로 지원시책   2021.08.31 463
1 [품목분류] 조미김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WCO HS위원회결정문[2018.09.06]   2021.08.31 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