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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31
  • 443

2018년 11월 6일부터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사실, 언론등에서는 인하되어 각 주유소마다 30원이 내렸다느니 40원이 내렸다느니...아직 인하폭을 체감하기에는 이르다느니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번 조치에 따르는 근거는 무엇이며, 인하폭은 대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치의 근거법령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과 동법에 따르는 시행령입니다.

정확히는 법률이 바뀐게 아니라 2018년도 11월 6일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73호)의 단조조항신설 따르는 것이죠.

 

법제처에서 제공한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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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매력을 높이기 위하여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529원에서 45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5원에서 319원으로 낮추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9년 5월 6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9년 5월 6일까지는 리터당 319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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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제13550호, 2015.12.15]에 따르면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9.26.>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40원

②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고 규정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273호, 2018.11.06]에서는 위의 조정되는 탄력세율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변경한 것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273호, 2018.11.06]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6.>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19년 5월 6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19년 5월 6일까지는 리터당 319원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기본세율이 규정된 휘발유/경유등에 대하여 기본세율보다 세율의 순위가 우선인 탄력세율을 우선적용하여는 관계로... 

휘발유등 : 529원/L 과 경유등: 375원/L가 적용되던 것을 2018년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휘발유는 휘발유등 : 529원/L --> 450원/L 와  경유등: 375원/L--> 319원/L 로 각각 79원과 56원씩의 인하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근의 휘발유등의 세율인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인하효과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개정의 취지인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진성관세법인

관세사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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